경제·금융 정책

석유·가스공사 기관장 8월전 교체 가능성

윤상직 장관 "정상화 미흡 땐 언제든 경질"

발전 자회사 3곳도 집중점검


윤상직(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채 감축 등 정상화 의지가 미진한 공공기관장들을 언제든 경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의 정상화 계획안 제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산하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비롯해 남동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자회사 3곳이 윤 장관의 집중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공기업은 상황에 따라 기관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정상화에 관해 해야 할 일을 미루면 기관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뭔가 안 보이면 8월 이전이라도 사표를 받거나 경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올 초 11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상화 계획 1차 점검을 했으며 미진했던 5개 공기업에 대해 26일 재보고를 받았다. 정상화 계획이 미흡한 공공기관은 석유·가스공사와 남동·남부·중부 등 발전자회사 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일부 기관장에겐 오는 8월까지 직을 걸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라고 요구했고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사안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정리하라고 했다"며 "계획이 아닌 강한 실천 의지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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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자산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외부에서 우려하는 헐값매각이나 핵심역량 처분 문제들을 다 들여다봤다"며 "그런 우려는 없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국내 공공기관들의 핵심자산은 국내 기업이나 연기금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다만 지난 정권이 공공기관들에 해외자원개발을 종용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판단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예산안에서 투자금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개별적인 투자에 대해 정부가 얘기한 것은 없다"며 "투자 의사 결정은 순수하게 공기업들이 판단한 것이고 지금의 기관장이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기관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 밖에도 대통령의 순방성과와 관련,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인도 통상장관회담을 3월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무역적자를 이유로 인도가 CEPA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나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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