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APEC정상회의] 김대통령 기조연설 요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제개혁을 지속하여 지식기반경제와 바르고 유능한 사람이 성공하는 정의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우리 한국 국민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세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함으로써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위기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개방화와 자율화를 촉진함으로써 위기를 좀더 빨리 이겨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대외신인도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고통을 많이 부담해야 했던 중산층과 서민에게 경제회복에 따른 성과가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위기재발을 막고,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음 세가지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제금융체제의 개선 논의와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조율과정에서 회원국 사이의 협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인한 부당한 손실을 피하고 이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투기성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감시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방적 금융지원제도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해야 합니다. 나아가 APEC이 새로운 국제규범을 정립하는데 앞장섬으로써 WTO 뉴라운드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EU나 MERCOSUR와 같은 여타 지역경제블록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역내 국가 사이의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APEC 투자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외국인투자 관련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는 역내 국가안에서는 물론 회원국 사이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여 사회적 화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식기반경제에서의 불균형은 성장잠재력의 새로운 원천인 지식력과 정보력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해소를 위해 역내 국가들 사이의 교육협력 확대를 제안합니다. 나는 APEC의 공동번영을 위한 논의를 위해 내년 한국에서 「APEC의 새로운 번영과 화합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서울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회원국들의 위기극복 경험을 공유하여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역내 회원국 사이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통해 APEC의 공동번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