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구상이 부처간 협의 부재로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복지부가 담뱃값을 내년부터 매년 1,000원씩 2007년까지 3,000원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협의를 갖지 않고 있어 연내에 법률 개정안 마련과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기가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와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조성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의 사용처를 놓고 아직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연내 법 개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