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정책 조정회의] 월례회의.수시회의로 2원화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결정할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전 경제부처가 참여하는 정례회의와 주요정책 사항 관련부처만 참여하는 수시회의로 구분 운영된다.재정경제부는 5일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정책조율을 담당할 경제정책조정회의 운영방안을 발표, 월 1회 소집하는 정례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수시회의의 2원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례회의는 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 설정 등 전반적 경제운영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각 경제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책수석 비서관등 18명이 참석한다. 이에 비해 수시회의는 4대 개혁과제나 대외개방, 국제협력과 관련된 경제정책,성장잠재력 개발사항,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주요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정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기획에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경제수석을 고정 멤버로 하고 안건제안부처나 제안안건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도록 했다. 의장은 사안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에게 심의방향을 사전보고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한편 의장이나 상정안건의 주무부서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경부 차관(또는 차관보)이 주재하는 차관급(또는 1급)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 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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