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토지거래 허가요건과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더이상 투기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집값 잡기에만 매달리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땅값 불안의 심각성을 인정, 땅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토지시장은 최근 신도시ㆍ행정도시ㆍ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땅값이 치솟는 등 전국에 걸쳐 투기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46억3,400만평으로 전국토의 15.5%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토지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높여=건설교통부가 밝힌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토지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진입한 투기꾼의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토지시장의 투기장화를 막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재영 건교부토지국장은 “최근 들어 행정도시ㆍ기업도시 예정지 등의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며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투기자들의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시 입안단계에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한 것은 투기자금의 토지시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예정지역 지정고시 단계에서는 이미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예정지역의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에 대해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사후적 조치로 풀이된다. 가령 1억원 상당의 땅을 불법으로 구입할 경우 2,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가수요자들의 구매심리 역시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임야구입 요건을 강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농지는 2월19일부터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해 부자격자의 구입을 차단해왔지만 임야는 제한이 없어 투기꾼들의 주요 매입대상이 돼왔다.
◇투기감소 불구 지속 효과는 의문=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 목적의 토지구매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땅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땅값이 크게 뛰고 있는 개발호재 지역만 보더라도 이미 여러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땅값 오름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등 각종 토지투기대책들이 총 집결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은 3월 한달간 6.34%나 올라 전국 지가상승률 0.35%의 19배를 기록했으며 공주시(2.17%)는 7배 이상 올랐다.
외지인의 토지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이처럼 땅값이 뛰는 것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현지 주민들이 대토(代土) 용지로 주변 땅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이전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평택, 신도시 건설 후광을 받고 있는 파주 등 대규모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인접 지역들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토지 컨설팅업체인 JMK플래닝의 진명기 사장은 “개발호재 지역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현지인들의 대토수요가 많아 땅값이 뛰고 있다”면서 “외지인의 투기수요는 꺾이겠지만 땅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의 땅값 상승은 각종 개발사업이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한 전문가는 “최근의 땅값 급등은 정부의 연이은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따른 영향이 크다”면서 “사후약방문처럼 문제가 불거진 후의 대책이나 반짝단속보다는 땅부자나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