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광주ㆍ전남 언론사와 공동인터뷰를 갖고 “인재할당제를 통해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농촌 복지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쟁점에 대한 노대통령의 발언을 요약 소개한다.
◇쌀시장 개방 = 이경해씨 사건은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어떻든 분명한 것은 결국 개방된다.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되 결국은 열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간표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어려움을 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경쟁력있는 농업 기술 또는 마케팅에 있어서 더욱 차별성을 강화해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가는 것이 1차적 전략이고 두번째는 소득보장이다. 가격지지정책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소득보장정책으로 농가수입의 상당부분을 보장해 나가려 한다.
◇경제 전망 = 국정과제와 개혁 과제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어서 머지 않아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경제도 느리기는 하지만 내년이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성장궤도에 올라가면 그것이 길게 지속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신당 및 당적 이탈 = 신당에 대해서는 실제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대통령도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자기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너무 명확하게 밝히면 그것이 바로 개입으로 또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제를 해 왔지만 그러나 마냥 제가 회피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을 분당한다, 또는 민주당을 깬다 이런 작은 차원의 문제에는 개입할 생각이 없다. 당적에 관한 것이 참 제게 어렵다. 그 문제는 아직 아무런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백지상태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라크 추가 파병 =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다.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뭐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국가적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계산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아랍권과의 관계도 전부 고려해야 한다. 참 골치 아프다.
◇인재할당제 = 전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지방대학에게 졸업정원 비율에 최대한 가깝도록 채용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지방대학 출신자 취업의 인재할당제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생각이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이 산학연 협동체제를 좀더 강화해야 한다. 이 정책을 펼 때 지방대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려고 한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