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지역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동시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관장 모임인 '기우회'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왜 늦어지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민생과 투자활성화 문제 등과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규제완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시장을 믿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9~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단체장들이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 각종 규제가 많다고 지적한 뒤 "통일을 대비해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때 수도권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5년간 결과가 평등하면 공정한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수도권과 지방 문제도 그렇다"고 지적하며 "자율성을 막는 규제와 공정하지 못한 틀을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