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정책’ 정면 도전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제주 발언’은 참여정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평등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능력주의 교육 철학의 정면도전으로 해석된다. 정 총장은 18일 ‘지구화 파고 속의 한국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평준화정책은) 경쟁이 심화되면 심성이 피폐될 수 있으니까 이를 막자는 것이지만 지구화(Globalization) 속에는 무한경쟁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경제 구성원들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능력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정 총장의 발언은 3불(不) 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ㆍ고교등급제 금지)을 근간으로 한 현 정부의 평준화정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건희 삼성 회장도 말한 적이 있는, 한 사람이 5만명, 1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올 수 있다”며 “좋은 원자재를 이용해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이지 정부가 하자(평준화정책 등)는 대로 원자재 질을 따지지 말고 좋은 제품을 만들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또 이날 고교 평준화뿐 아니라 대학 평준화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주변의 일부 측근들도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 보좌진이 고교를 평준화한 것처럼 대학도 평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는 말로 청와대 등 교육당국의 지나친 ‘평등주의 편향’에 대해 경계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장은 특히 ‘2008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현재 수능 1등급이 대체로 2만4,000명 정도인데… 변별하기 힘들어… 1,000분의1이 되든,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학생을 데려다가 잘 키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 총장의 언급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만 뽑으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학생이면 데려다가 제대로 잘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고 한 지적에 대한 사실상의 정면 반발이어서 앞으로 정부 쪽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