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면서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 결과 세금 탈루 사범을 적발, 검찰에 고발하는 조세범칙조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한 조사로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 등 고의적 조세포탈범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2천606건으로 2002년보다 180.6% 늘었다.
또 검찰 고발건수도 2천272건으로 전년보다 185.6% 증가했다.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2001년 1천318건에서 2002년 1천443건, 지난해 2천606건으로 늘었다.
고발건수 역시 2001년 1천167건, 2002년 1천224건에서 지난해 2천27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익 귀속연도 차이 등으로 인한 단순한 세금 탈루는 범칙조사 대상이 아니며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세가 조사 대상"이라며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한 결과 조사건수가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