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외면하는 강남 재건축] <중> 설익은 정책, 가격악순환 초래

[규제 외면하는 강남 재건축] 설익은 정책, 가격악순환 초래 무차별 규제, 내성만 키워…매물부족·가격상승 부추겨공급억제로 희소가치 더높여풍선효과로 값 오르자여의도·목동주민도 "강남으로"정부-지자체 엇박자도 한몫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 한덕수 부총리 "재건축 정책변화 없다" “매물부족과 가격상승의 악순환을 부채질한 것은 정부정책입니다.”(압구정동 P공인 관계자) 거듭되는 고강도 집값 안정대책에도 강남 집값은 오히려 뛰고 있을까. 전문가들과 일선 부동산중개업계는 “밀어붙이기 식의 무차별적인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답을 내놓고 있다. 도곡동 K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강남’이란 신화가 생긴 게 1~2년의 일은 아니다”며 “갑자기 정부가 ‘살 곳이 못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선뜻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대치동ㆍ도곡동 일대 아파트 거래시장은 당초 정부의 기대를 비웃듯 여전히 ‘매도자 우위’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에도 매수자들의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반면 매물은 눈에 띌 정도다. 어느 중개업소를 가든 가격하락을 예상할 만한 ‘급매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치동 에덴공인의 윤고웅 사장은 “무거운 양도세를 물고 집을 파느니 아예 자식에게 증여하자는 게 강남권 주택보유자들의 요즘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건축 규제강화로 신규아파트 공급을 묶어놓음으로써 ‘강남 아파트’의 희소가치를 오히려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8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축적돼온 강남의 인프라를 대체할 만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중과세ㆍ공급규제 등 물리적 압박만으로는 수요를 차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정이 2월 초 개발부담금 부과, 재건축가능연한 강화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은 후 풍선효과로 목동ㆍ여의도 등의 집값이 오르자 이들이 강남권 아파트의 새로운 수요층으로 가세하고 있다.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오히려 요즘에는 목동ㆍ여의도 등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 거주자들이 강남으로 옮기기 위해 매물을 찾는 문의전화도 심심치 않게 걸려온다”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간 불협화음도 강남권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들의 일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추진, 용적률 완화 움직임은 정부의 규제정책과 엇박자를 보이면서 강남권 집값의 단기급등을 초래했다. 이재국 서일대 건축과 교수는 “여야,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충분한 합의 없는 설익은 정책은 안 내는 것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민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정책의 포커스를 원인이 아닌 현상(가격상승)에만 맞추고 있다”며 “집값이 오를 때 못지않게 떨어질 때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0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