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빙 윌리엄슨(사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은 18일 "삼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도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 안에서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된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참석해 "이달 초 삼성이 청원한 애플의 특허 침해 사례에 대해 ITC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며 이같이 밝혔다.
윌리엄슨 위원장은 미국 무역구제 제도의 동향을 설명하며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337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현재 한국 기업과 관련된 337 조사는 총 12건이 진행 중이며 그 가운데 10건은 미국 기업이 청원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삼성 등 한국 기업이 청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337 조사는 단순히 미국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 ITC는 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미국 내 공정한 무역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TC는 지난 4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애플이 삼성의 3세대(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등 기존 무역구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우 철강 등 에너지 분야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ITC에 따르면 올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 조치 등을 받은 것은 총 15건이며 이 가운데 8건은 철강 등 에너지 관련 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