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별인터뷰] 대쪽같은 원칙주의자… 박재완 장관에 1대1 과외도

■ 창간기획<br>李 교수는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원칙주의자로 불린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공기업 기관장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공공기관기관장평가단장을 맡았을 당시 주변 지인들로부터 식사대접 한번을 받지 않아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학자로서 원리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을 싫어하는 이 교수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재정학 전문가여서인지 이 교수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을 극도로 꺼린다. 반값 등록금, 감세 논란 등 정치권에서 민감한 이슈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여지없이 쓴 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확정된 직후 "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수 있는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 자문위원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관여해왔다. 특히 5월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ㆍ세제 분야에서 박 장관에게 1대1 과외를 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감세기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재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요즘 이 교수의 고민 중 하나는 청년실업이다. 그는 청년실업 고착화의 원인으로 대학 진학률이 84~85%로 너무 높고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 대학생들이 대부분 5~6년 만에 졸업해 수치상 실업률이 높아진 점을 들었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고졸 채용을 늘리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한편 맞춤형 교육으로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개발을 해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진국처럼 이수과목을 줄여 중고등학교부터 창의력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며 "학문적으로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진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력
▦1950년 창원 ▦경남고ㆍ고려대 경제학과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공공기관장평가단장 ▦국민경제자문단 자문위원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공동대표 ▦한국조세연구원 자문위원 ▦FTA민간대책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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