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벤처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서둘러 투입된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부실화해 국민의 세금을 그만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대상 업체를 선별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벤처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한 후 지난해 말까지 3년 만기가 돌아온 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 유동화증권(P-CBO) 2조2,100억원 가운데 6,100억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위변제금액을 포함해 해당 업체들이 당장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금상환이 일시적으로 유예된 금액은 총 7,500억원에 달해 앞으로 1,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대위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위변제 규모는 총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신보는 이와 함께 7,000억원의 P-CBO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를 연장해 P-CBO 만기와 동시에 정상적으로 상환받은 자금은 7,000억원에 그쳤다. 만기가 연장된 금액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부실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되는 형편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기술신보의 P-CBO는 너무 짧은 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바람에 엉터리 벤처기업마저 정부의 지원자금을 챙기는 일이 벌어졌고 지원대상 업체들에 대한 도덕성ㆍ기술력ㆍ마케팅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만간 P-CBO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