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교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김병관 8일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8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개최됐던 황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당초 전관 예우 논란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었으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는 조건으로 합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장관 내정자 17명 중 4명이 청문회를 통과했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 내정자의 경우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과 땅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야당이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해왔으나 "검증을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판단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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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방 내정자는 삼성전자ㆍLG실트론에서 벌어진 불산 유출사태 등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비정규직ㆍ불법파견 등 노동 문제에 대해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못한 채 원론적인 답변을 늘어놓아 여야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그는 2009년 전남 해남에 있는 1억7,300만원 상당의 건물 지분을 증여받았지만 장관 인선이 발표 후 뒤늦게 증여세 2,647만원을 납부했다. 이를 놓고 방 내정자는 "부친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화재가 나 신축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바뀌었으며 부친이 말 없이 관리하다 한참 지나 말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내정자에 대해서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조 내정자의 부친이 인천 십정동 땅을 증여하기 전 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절세를 위해) 증여하기 전 1997년에 근저당 대출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내정자는 "부친이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세금 탈루를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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