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제결혼의 폐단을 막기 위해 결혼사증(F-2) 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결혼사증은 혼인 등을 이유로 국내 입국을 신청한 이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6일 국제결혼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적용된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와 국제결혼을 할 때는 사전에 예비부부들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나 제3국 또는 국내에서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프로그램 이수를 면제한다.
이번에 지정된 7개 나라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나 국제결혼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다. 법무부는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대상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기, 가정폭력 등 국제결혼으로 빚어지는 각종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 심사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법무부는 사증 발급 때 국제결혼을 해본 경력이 있는지를 비롯해 경제적 부양 능력,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따라서 강력범죄 전과자, 상습적 국제결혼자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결혼사증 발급이 불허되면 6개월 이후에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두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국제결혼이 사회문제화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라며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