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양극화 문제와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면 내년에 6.8%대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내년 한국경제가 5% 안팎의 성장률로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 및 일부 민간연구소의 낙관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우리경제는 4.9%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수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돈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 6.8%는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올해까지 3년간 누적된 잠재성장률과 실제 국내총생산(GDP) 성장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내년도 성장 전망치 5%는 미흡하다”면서 “내년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특히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대책은 성장이라고 전제하고 ▦노동유연성 제고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수도권 규제 해소 ▦스크린쿼터 폐지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국내 경제의 양극화 문제와 관련, 허 본부장은 “일부 정부 관료들이 양극화를 ‘숙명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라고 비판한 뒤 “양극화에는 일부 구조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성장침체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용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조직화된 경제활동의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조직화된 경제활동을 쉽게 만들어 창업 증가와 기존 사업장의 확장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