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부문 분할 중단
정부, 노사정위 권고 수용… 독립사업부제 도입키로
한국전력의 배전 부문 분할 추진이 중단됐다.
정부는 17일 한전의 배전분할 중단을 결정한 '제70차 노사정위원회 공공 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여 한전의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하기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 초기에 시작돼 5년간 500억원 이상을 들여 추진해온 배전 부문의 구조개편이 완전무산됐다. 또 전기 외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전체적인 구조개편 추진마저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한전 내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독립사업부제를 도입, 내부경쟁과 경영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번 연구단의 결정은 배전분할 여부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그외 46개 발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전력거래소 운영과 남동발전 민영화,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 등 다른 부문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7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