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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투기와의 전쟁'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강남구 67.6% 폭등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값이 67.6%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로만 따지면 35.9%, 전국적으로는 23.0% 상승했다. 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동안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67.6%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는 ▦2003년 22.0% ▦2004년 -3.3% ▦2005년 18.8% ▦2006년(10월 현재) 17.6% 등으로 뚜렷한 ‘V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사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언제까지 웃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지만 ‘성적’으로 따지면 참여정부가 참패한 셈이다. 강남구 외에 ‘버블세븐’으로 지목됐던 지역의 아파트 값 역시 무섭게 올랐다. 판교 신도시의 후광효과로 분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69.1%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구 68% ▦송파구 68.3% ▦양천구 62.4% ▦용인 55.5% 등도 거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집값이 속수무책으로 오르면서 참여정부가 다급하게 동원했던 부동산정책들도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발표된 10ㆍ29대책 때를 제외하고는 대책 발표 후 숨죽였던 시장이 다시 튀어오르는 데까지 3~5개월 남짓이 걸렸을 뿐이다. 서울 매매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5ㆍ23대책(2003년)’의 효력은 2개월 갔고 ‘5ㆍ4대책(2005년)’은 0개월, ‘8ㆍ31대책(2005년)’은 3개월, ‘3ㆍ30대책(2006년)’은 5개월을 ‘버텼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했던 10ㆍ29대책은 가장 긴 15개월간 효력이 지속됐다. 입력시간 : 2006/11/03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