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항공업계에서는 저비용 항공사(LCC)에 대한 국제선 노선 배분이 핫이슈다. 이에 대해 일부 선발 항공사들은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비용 항공업계, 특히 지난해 노선을 한 곳도 배분받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이른바 대기업 계열의 LCC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항공시장구조를 바꿔야만 항공료 인하로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고 맞서고 있다.
저비용 항공업계가 국제선 노선 배분을 갈구하는 것은 국제선의 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항공과 진에어ㆍ에어부산 등은 지난해부터 국제선 노선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이 약 70~100% 늘어났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한 곳의 국제선 운수권도 얻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인천-나리타, 인천-홍콩 노선 등의 운수권이 절실하다. 에어부산 역시 인천~나리타 노선을 더 얻기를 희망하고 있고, 지난해 인천~홍콩 등의 운수권을 받은 제주항공도 인천~나리타 노선을 추가로 기대하고 있다.
언뜻 보면 국제선 노선 배분 문제는 항공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 하지만 이 참에 '소비자 후생'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비용 항공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선 운수권 배분 확대를 해야 하는지 말이다.
일부 대형항공사의 독과점이 공급과 수요를 왜곡시켜 이용자들이 비싼 돈을 내고 항공기를 탈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해외 현지의 터미널 운영 노하우 등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에까지 무작정 국제선 운수권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검증된 업체를 굳이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동북아 항공시장을 놓고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ㆍ일본 등이 정책적으로 자국 저비용 항공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