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5년까지 전국 250개 경찰서에 경찰관 879명을 증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성폭력 우범자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0일 전했다.
경찰은 개선된 체계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오는 27일부터 3개월간 새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새 대응체계의 핵심은 지역에서 성범죄 예방·수사·피해자 관리 등 관련 치안 업무를 전담할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이다.
경찰은 관악서에서 수사경찰관, 여경 등 12명으로 전담팀을 시범 운영하고 나서 전국 경찰서에 올해 연말까지 경찰관 294명, 내년 293명, 2015년 292명을 순차적으로 늘려 전담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각 지방경찰청에 신설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를 전담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서 전담팀은 이뿐 아니라 성인·비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일반 성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까지 맡는다.
지금까지는 일선 경찰서에서 성폭력 등 범죄 예방은 생활안전계, 사건 수사는 형사과, 피해자 돌봄 등 관리는 여성청소년계로 업무가 나뉘었다.
앞으로는 전담팀에서 3가지 업무를 모두 맡도록 일원화해 성폭력범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 형사과는 강간, 강제추행 등 일반적인 성범죄 수사에서는 손을 떼되 살인, 강도 등 여타 강력범죄와 성범죄가 함께 이뤄진 경우 필요에 따라 전담팀과 공조 수사하게 된다.
종전 형사과에서 담당한 성폭력 우범자 관리, 지적장애 여성·조부모 가정 아동·특수학교 학생 등 성폭력 피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업무도 전담팀으로 넘어온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성폭력 우범자 관리체계 역시 대폭 개선된다.
처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상대로 나이, 음주·폭력 전력, 부양가족 유무 등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위험 요인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고위험군인 범죄자는 재범 억제를 위해 집중 관리하고 저위험군은 직업이나 교육 프로그램 소개, 후견인 지정 등 선도를 병행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와 성폭력 우범자 정보는 지구대·형사과·여성청소년계 등 관련 부서에 공유되며 112신고 시스템 지도 상에도 이 같은 정보가 표시돼 관련 첩보 수집, 현장 출동, 수사 등에 활용된다.
경찰은 현재 250곳을 지정해 운영 중인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도 전문가 컨설팅을 의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요인의 개선을 추진하고 폐쇄회로(CC)TV 등 시설 보완, 방범인력 증원 등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자치단체·대학·성폭력상담소·의료계·법조계·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성폭력 근절 협의체’를 꾸려 지역 맞춤형 성범죄 예방책도 마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이 끝나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대책의 실제 적용 모델이 마련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춘 성폭력 관련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