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철도 버스 택시 등 교통부문 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선언하고 나서 `국민의 발`이 완전히 묶이는 최악의 교통ㆍ물류대란이 우려된다.
부산ㆍ대구ㆍ인천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24일과 28일 각각 파업 돌입을 선언한데다 전국택시노련과 서울시버스노조까지 30일 한국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특히 조합원 2만2,000여명의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승객 수송은 물론 화물 운송까지 차질을 빚어 화물대란에 못지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지하철노조 파업 강행
민주노총 궤도연대 산하 부산ㆍ대구ㆍ인천 지하철노조는 24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산 지하철노조는 이에 앞서 19일부터 전체 노조원의 30%인 780명이 사복근무 등 합법 투쟁에 돌입했다.
▲1인 승무 철폐
▲안전인원확보
▲외주용역화 철폐
▲대정부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는 3개 노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안전문제를 서로 떠넘기고 있어 파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개 노조 조합원 4,400여명 가운데 30%만 파업에 들어가도 철도와 지하철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된다.
■철도노조도 강경
지하철노조와 함께 궤도연대에 속해 있는 철도노조는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통과되자 이날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국회 의결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28일로 예정된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철도노조측은 “고속철도 건설부채 11조원의 해결 방안과 전철ㆍ복선화 사업권의 공사(한국철도공사가 발족할 경우)이관 등의 요구가 무산된 이상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련ㆍ서울시버스노조
서울시버스노조는 21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30일 총파업에 동참키로 결의했다. 노조는 버스노동자 폭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운수노동자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련도 19일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LPG 면세유 지급과 부가가치세 완전 감면 등을 정부측에 요구하며 30일 한국노총 집회에 수도권 택시 1,000여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는 “청와대와 정부가 불법파업에 강경대응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파업을 실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조합요구사항
ㆍ궤도노조 - 1인승무제 철폐, 안전인원확보, 외주용역화 철폐, 대정부 직접교섭
ㆍ철도노조 - 철도구조개혁관련 법안 철폐나 손질, 고속철도 건설부채 11조원 정부로 이관
ㆍ전국택시노련 - LPG 면세유 지급, 부가가치세 완전 감면
ㆍ서울버스노조 - 버스노동자 폭행자 처벌강화, 노동시간단축, 운수노동자 근로기준특별법제정
<조재우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