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문병호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은 집권 첫 해인 2008년 1조4,220억원에서 마지막 해인 2012년 9,156억원으로 3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영향을 주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실적은 2012년 4조1,709억원으로 2008년(3조2,729억원)보다는 늘어나긴 했지만 2009년 6조1,430억원에 비하면 32.1% 줄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동안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량은 사업승인기준 56만3,265호로 연평균 11만2,653호였지만, 착공 지연 등으로 지난 4년간 실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8만6,430호로 연평균 4만6,607호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수가 2012년말 기준으로 전국 6만3,649명에 달했다. 인천이 1만6,555명(26%)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197명, 경기 5,657명 등의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2008년 87만6,394호에서 2012년 103만8,135호로 16만1,741호로 늘어났지만, 전체주택수 대비 비중은 5.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 의원은 “전ㆍ월세난은 이명박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등한시한 것도 한 요인”이라며 “박근혜정부도 임기내 5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