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수요자 중심 근로복지 정책을
방용석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양극화 현상이다.
계층간 양극화, 지역간 양극화, 부의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등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분야에 걸쳐 중간 부문이 사라지고 분극(分極)화돼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도 예외 없이 기업 규모간, 업종간, 임금계층간, 고용 형태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과 복지 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임금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난 98년 0.280에서 2000년 0.301, 2003년 0.312로 높아져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수준·임금격차 갈수록 커져
이에 따라 일을 하고 있음에도 늘 빈곤 상태에 있는 소위 근로빈곤계층의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극화가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국가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되므로 양극화 극복 문제는 각국 정부의 중요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복지나 자주복지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근로복지사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에는 복지를 논의할 때 ‘복지’의 사전적 단어인 ‘welfare’뿐만 아니라 ‘workfar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일을 하도록 하는 복지, 일이 있는 곳에 복지가 있다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고용을 통한 복지가 우선시되는 것이다. 이런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더해 현정부에서는 참여복지가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국민이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복지, 일부 사회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를 지향하는 참여복지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현재 시행 중인 장학사업 및 융자사업 등 생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저소득 근로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해 일터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ㆍ문화활동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아이템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카페테리아식 형식을 지향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설복지사업을 정비하고 복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개편하는 등 내부적인 사업 운영 합리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수는 1,450만명에 이른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이 시행하는 근로복지 사업 예산은 연간 1,000억원에 불과하고 수혜자도 14만명에 그치고 있다.
복지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을 늘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근로자 복지정책은 단순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만을 위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의 확대 등 사회적ㆍ제도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재정지원 늘려 형평성 맞춰야
임금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근로자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근로복지정책이 함께 시행될 때 근로자간 형평성이 실현되고 나아가 국가적 역량이 극대화될 것이다. 형식적ㆍ전시적 사업이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것이 근로복지사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입력시간 : 2005-04-26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