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간된 `2004년 국방백서'에 독도가 누락된 데에는 국방부의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2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본 방위청이 발행한 2004년도 방위백서에 독도가 여전히 다케시마(竹島.독도)로 명기돼 있는 것을 국방부도 알고 있었다"며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방위청이 지난해 발간한 2004년도 방위백서에는 `일본도 북방영토와 죽도의 영토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며 독도를 죽도로 명시해 놓고 있으며 방위백서 부록내 `2003년도 주요부대 소재지' 지도에는 일본의 많은 섬의 명칭은 대부분 표기하지 않으면서도 다케시마(竹島)는 선명하게 표기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영토임을 강조해 놓았다는 것.
그러나 국방부 정보본부 일본동남아과는 지난해 11월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방위백서상의 죽도 표기를 확인, 독도라고만 바꾸어 출간했을 뿐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고, 올해 발간된 2004년도 국방백서에는 독도를 뺐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죽도로 표기된 것을 사전에 알고 독도로 바꾸었는데도 올해 발간된 우리 국방백서에 독도를 뺀 것은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만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1999년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포함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독도를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국방백서에 독도를 표기할 경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일 것을 우려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