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 해외지출 급증 "막을 이유없다"

지난 2004년 한해동안 개인의 해외 자본 유출 규모가 외환거래 자유화 1단계가 시작된 지난 99년(77억8,000만달러)보다 3배가량 늘어난 20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원ㆍ달러 환율급락(원화가치 상승)을 계기로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온 정부의 달러유입 정책이 ‘달러 유출 완화’쪽으로 선회하고 있어 올해 개인의 해외지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송금액과 이민 등을 통한 재산반출, 해외여행경비, 유학연수 비용 등 개인의 해외자본유출 및 해외소비 규모는 206억7,000만달러로 전년(183억8,000만달러)에 비해 12.5% 증가했다. 지난해 개인 돈 23조6,000억원(평균환율 1,140원 적용)이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분야별로 일반 여행경비는 95억달러로 해외 지출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다. 이어 해외송금액이 68억7,000만달러 빠져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여성 해외송금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송금규모는 2003년(68억8,000만달러)보다 소폭 줄었다. 유학연수 비용은 24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4.6% 늘었으며 해외 이주자들의 재산 반출액도 18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9.3%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관광서비스 기반이 취약해 의료ㆍ교육 서비스의 수준이 높은 선진국으로의 해외자본유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외환자유화 시행이후 개인의 해외지출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해외지출을 비관적인 시각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자유화를 시행한 99년부터 해외지출 급증은 예견된 일”이라며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공급 과다 현상을 생각하면 건전한 해외투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불법 외화유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모니터링 장치만 남겨놓고 나머지 규제들은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