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입차 부품 가격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독점공급 체제로 운영되는 유통구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수입차 본사가 현지업체에서 부품을 구입해 한국법인에 넘기고 정비는 직영 서비스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부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역시 부담이 큰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차량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5조1,189억원으로 이 중 수입차 수리비가 9,673억원에 달했다. 수입차 수리비가 해마다 고공행진을 하는 원인으로는 비싼 부품 가격이 지목된다. 국산차 수리비 가운데 부품값 비중은 42.6% 수준인데 수입차는 59.6%에 이른다. 수입업체들이 부풀려진 부품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산차 대비 수입차 부품 가격은 4.6∼7배에 육박할 정도다. 수입차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자신의 수입차에 일부러 흠집을 내 보험금을 가로챈 사채업자 조모씨 등을 사법 처리했다. 이들은 수입차 정비담당 직원과 짜고 과다 견적서를 발급하는 수법 등으로 11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타냈다고 한다. 수입차 보험사기는 최근 4년간 700여건, 부당하게 새나간 보험금만도 50억원에 달한다. 지금도 비싼 수입차 부품값 때문에 보험사기 급증→보험료 지급 증가→보험료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수입차 부품가격 거품을 걷어내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