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 게걸음… "확장적 재정정책 나서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글로벌 경기침체의 후폭풍이 본격화하며 혹독한 경기둔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고했다. KDI가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3.3%는 국내 기관 중 가장 낮다.
KDI는 이날 보고서에서 성장률의 경우 올해 3ㆍ4분기 3.9%에서 4ㆍ4분기 2.7%로 떨어져 연간 4.2%에 머문 뒤 내년 상반기 2.1%, 하반기 4.4% 등 연간 3.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정택 KDI 원장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일제히 마이너스인 것은 2차대전 이후 처음이며 세계경기 하강의 강도만 놓고 봐서는 1ㆍ2차 오일쇼크 때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가ㆍ부동산 값 급락에 따른 ‘역(逆)부의 효과’로 소비가 둔화되고 금융시장 경색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의 경우 올 4ㆍ4분기 0.2%, 내년 상반기 0.4%로 게걸음을 보인 뒤 하반기에나 3.9%로 회복되면서 내년에 2.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올 4ㆍ4분기 1.8%, 내년 상반기 1.5%로 떨어진 뒤 하반기 2.2%로 소폭 회복돼 연간 1.9%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경상수지는 86억달러가량의 흑자가 예상됐다. 수출이 부진하겠지만 수입은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액(달러 기준)은 실물경제 침체로 물량 증가폭이 둔화되고 원자재 값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4,700억달러 안팎으로 3.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액의 경우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내년 상반기 0.6% 줄어든 뒤 하반기에 0.7% 늘어 연간 0.1% 증가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전망치인 90억~100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240억달러 안팎으로 전망됐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유가하락에다 국내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4.4%로 여전히 높지만 하반기에 2.8%로 떨어지며 연간 3.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경기하락에 대응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목표금리 수준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항구적인 추가 감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