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패로 끝난 북 로켓 발사] 결속 다지고 협상서 美 압박

■ 북 노림수는<br>3차 핵실험 가능성 커져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대미협상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두 가지 노림수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29세에 새 지도자로 올라선 김정은. 3대 세습이라는 권력이양에 대한 북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내부를 정비하고 단속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북미 간 2ㆍ29 베이징 합의가 무산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발사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체제 안정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지난 11일에 치러진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와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했고 1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장직에 추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인 권력승계 작업을 마무리하는 상황이라 로켓 발사는 '축포' 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축포가 불발탄이 되면서 북한의 첫 번째 노림수는 상당 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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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의 또 다른 노림수는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때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1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로 대응했다. 북한은 이듬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통치자금 동결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합의를 얻어냈다.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두 달도 안 돼 2차 핵실험을 감행해 후계자로서 김정은에 대한 인정과 북미 간 직접 대화로 가는 '길' 을 확보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 위기 속에서 미사일과 대량살상용 핵무기라는 첨단과학 역량을 과시해 주민들의 결집과 체제를 유지해온 것처럼 후계자인 김정은도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로켓 발사 강행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한 후 3개월이 뒤에 1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009년 4월 '은하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에 반발해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로켓 발사가 실패든, 성공이든 유엔 안보리 논의가 규탄이나 제재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은 결국 핵실험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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