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부처 간 업무조정과 업무시스템 개선이 후속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의 업무스타일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예산 10%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 업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진정한 정부개혁을 위해서는 부처 축소를 비롯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업무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비난을 받은 것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이나 기구가 많아 안해도 될 일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꼭 필요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무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선진 정부다. 그러나 장기간의 정부주도 개발방식에다 뿌리 깊은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이는 과잉의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문제다.
가령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모든 부처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나서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앙정부ㆍ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일과성 행사를 비롯한 정시행정에 열을 올리고 상시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건주의ㆍ실적주의식으로 요란스럽게 추진하는 것도 공공 부문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사소한 일을 침소봉대해 조직과 예산 늘리기에 급급한다든지,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자가발전적으로 과잉의욕을 부려 예산을 낭비하고 되레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발본색원ㆍ일제소탕ㆍ집중단속 등 구시대적 구호와 함께 권한과 단속권을 남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제화 시대에 국민의 의식 수준과 능력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시시콜콜 간섭하고 단속하고 개입하려 드는 가부장적 풍토부터 고쳐야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국민생활에 중요한 일은 등한시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책임 떠넘기기를 일삼고 예산과 인원 타령을 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이것이 바로 공공 부문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근본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