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 편법으로 경영권을 대물림하거나 재산을 상속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경영 투명성과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상법개정위원회가 이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세법, 상법 등 관련법을 제대로 고쳐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기업 내부 문제 때문에 사회환원을 약속하는 사태가 반복되는 일을 막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천 장관은 또 횡령이나 배임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형 범죄에 대해서는 준엄한 단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이트 칼라 범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재산권에 도전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범이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엿다. 오는 5월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 천 장관은 “이번 선거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추천 등으로 조기과열이 우려된다”며 “선거사범 단속은 ‘간첩을 잡듯’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하인스 워드가 미국 슈퍼볼 영웅으로 탄생한 이후 사회적 관심이 된 혼혈인 문제에 대해 “올 상반기 중 법무부 인권국이 신설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혼혈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제도ㆍ관행을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