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20일 과잉복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복지도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까지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는 것 등은 과잉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취임 후 처음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잘 돌봐주는 대신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복지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야지 법치와 복지ㆍ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서민을 보살피는 총리가 돼도 원칙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 "복지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곳에 가는 것을 돌려서 꼭 필요한 데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과잉복지' 경례론도 역설했다. 과잉복지의 사례로 사망자에 대한 복지혜택, 시각장애인이라고 수당을 받으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례, 돈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노령수당 문제 등을 꼽기도 했다.
'무상급식도 과잉복지, 떼 쓰기의 사례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예가 아니다"라면서도 "무상급식 찬반론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켰던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폐지론은 일축했다. 김 총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ㆍ감독을 하는 총리실 입장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만 "지금 복무관리관실의 부작용과 말썽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법 등 시스템을 정리하고 있다"며 "조금 있으면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로서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에는 "공정사회 차원에서 잘못된 제도나 관행, 공기업 인사비리 등을 하나하나 원칙대로, 시스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 공정사회 실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각 부처와 총리실이 협력해 구체화된 노력을 해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나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므로 거리를 둘 것"이라며 "다만 국회에서 논의돼 정부에서 뒷받침할 것이 있으면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