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영향 최소화하고 폐수처리시설 대폭 확충
정부의 마스터플랜 발표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환경’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수질개선 효과나 생태계 파괴 등 환경에 대한 심도 높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수질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와 공사에 따른 수생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353개 하ㆍ폐수 처리시설 확충에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조4,000억원의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이뤄지며 특히 추가예산 협의를 통해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6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75%에 달하는 4대강의 2급수 수질 달성률을 2012년까지 83~86% 수준까지 끌어올려 애초 세웠던 수질목표 달성시기를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4대강 66개 유역 중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의 수질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경안천ㆍ금호강ㆍ갑천ㆍ미호천ㆍ광주천 등 5개 유역에 가장 먼저 투자해 본류뿐 아니라 지류의 수질 개선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4대강 추진본부에 수질 및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인 수질환경국을 둬 수질대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환경부 파견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될 수질환경국은 이번주에 업무를 시작한다.
또 정부는 하천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생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부유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진공흡입식 준설공법 활용, 가배수로 설치 등의 대책을 착공 전에 만들기로 했다.
수량이 많은 곳은 선박을 이용한 진공흡입식 준설, 수량이 적으면 가물막이ㆍ우회수로ㆍ오탁방지막 등의 설치로 공사에 따른 탁수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방제를 위해 ‘4대강 수질오염 종합 방제센터’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공사 중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보호종 인공배양시설을 구축하는 등 수생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에 산업폐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짜맞추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 완료시기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인 2012년으로 잡다 보니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뤄진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착공을 서두르기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