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북한의 기습 포격에도 불구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은행세 등 자본유출입 규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 논의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실한 상황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며“이번 사태로 자본유출입 도입 시점을 늦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은행에 대한 자본ㆍ유동성 규제 강화 등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금융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고 금융위 안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북한의 도발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 “23일 포격 사건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점차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은 앞으로 사태 추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대체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에 이어 2차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으로 은행들의 비예금성 부채에 은행부과금(일명 은행세)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발표시기다.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찾고 있다. 특히 은행세의 경우 정교한 플랜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