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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무상보육에 대해 ‘반성문’을 썼다.
포퓰리즘에 빠져 무상보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했다며 ‘맞춤형 보육’으로 재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야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원내내표는 2일부터 1박2일간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되는 의원 워크숍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집에서 ‘경제민주화 시즌2’ 구상을 밝혔다.
자료집에서 이 원내대표는 무상보육 기조를 ‘획일적 보육’이 아닌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맞춤형 복지가 중요하다는)유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누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며 “의무급식이야 전면 시행이 무방하지만 무상보육은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구 소득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업주부와 직장여성과 전업주부의 경우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고소득 계층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변화 외에도 이 원내대표는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분배만을 강조했다는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며 성장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세개혁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각종 공제혜택 축소 등 기존 야당의 입장에 종부세 개편을 통한 명예세 도입 추진 등의 구상을 소개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구간 3억원 이상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22%(법인소득과표 200억원 이상 기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인 2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종부세를 개편,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10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1%, 50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