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은 잃어버린 2년"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경기침체 심화시켜"선진경제 전화위한 순환론적 현상" 평가도
• "성장동력 훼손" 過 "선진경제 진입" 功
• "평등주의 덫에 걸려 경제 장기정체 진입"
• 소득 '제자리' 세금·이자는 '눈덩이'
• 中企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
노무현 정부 집권 2년은 경제적 측면에서 '잃어버린 2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성장잠재력이 퇴보한 시기라는 지적이 경제학계에서 나왔다.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 등 국내 37개 경제 관련학회 관계자 500여명은 24일 서울 중앙대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참여정부 2년에 대한 평가작업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나성린(경제학) 한양대 교수는 "참여정부 2년은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해 선진경제로의 진입시기를 상당 기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첫해의 국정운영은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이고 진보적이었다"며 "집권 2년차에는 4대 개혁입법의 무리한 추진으로 불필요한 정치ㆍ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경기침체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나 교수는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된 점을 꼽았다. 그 원인으로 나 교수는 "정부의 경쟁력과 경제운용 능력의 하락"을 꼽았다. 이어 그는 "참여정부의 분배우선, 반(反)시장적 분위기에 따라 소비ㆍ투자심리는 극도로 위축됐고 성장동력이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나 교수는 "지난 2년간의 과오가 되풀이되면 참여정부는 처음으로 '한국경제를 퇴보시킨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윤제 주영국대사(전 대통령경제보좌관)는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미래경제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 있지만 이는 선진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순환론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설비투자 부진, 각 분야의 양극화 현상은 선진경제권에서는 이미 겪었거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대사는 "우리 경제는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진경제 수준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정책도 도마 위에 올렸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환율변동이 수출 및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원ㆍ달러 환율이 급락한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내수침체 완화조짐이 감지됐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물량을 통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개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외환시장 개입이 과연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적지않다"고 비판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도 '달러화 위상 변화와 글로벌 경제'라는 논문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원화가치가 약 10% 절상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미를 보였다"며 "달러화 약세로 원화가치가 절상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는 "현 정부는 그동안 수출을 위해 약 40조원 상당의 자금을 (외환시장에) 투입해 고(高)환율 정책을 유지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윤 교수는 "경제환경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도 현 정부는 정부지원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70년대식 시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얼마 전 장관 등의 임기에 대해 2년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는 말을 했는데 각료가 언제 물러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2-24 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