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25일 취임] MB노믹스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7ㆍ4ㆍ7’(연평균 7%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5대 국정지표 가운데 ‘활기찬 시장경제’를 가장 앞세운 것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의 반영이다. MB노믹스는 성장지향적 정책을 통한 연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 등 3가지 핵심과제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는 대운하 건설 등을 위한 경기부양, 강력한 규제완화와 세제감면 등을 예고하고 있다. ◇분배보다 성장 드라이브 예고=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참여정부 때 강조됐던 ‘분권’ ‘균형’ ‘공정’ 등의 단어는 사라지고 ‘시장’ ‘인재’ ‘글로벌’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만큼 성장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대선 승리의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혁신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작은 정부’를 통해 ‘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것. 관치와 규제에 익숙한 정부 기능을 줄이고 시장 기능은 키우겠다는 의지는 이미 정부조직개편에서 확인됐다. 새 정부는 또 대운하 건설 등 성장인프라도 확충하고 친기업 및 친시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고용 증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통적 교역국은 물론 중동ㆍ인도 등 신시장 개척에 힘을 기울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지식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국정과제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핵심과제는 법인세 감면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중기 지원체계 효율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은 핵심ㆍ중점과제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일반과제로 제시했다. ◇내수 활성화, 경기부양 나선다=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파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고공 행진, 전세계 경기둔화 우려 등 지금 이명박 정부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더구나 수출의 고용 기여도가 떨어지면서 수출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당초 약속한 올해 6%대 성장률, 앞으로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연간 60만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답을 내수 부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가계소득 증대와 계층간 갈등 해소,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시급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서민에게 경제성장의 과실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내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 확충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으로 3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사회 일각의 반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 정부는 새 성장동력으로 대운하를 비롯해 새만금,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3대 대형 사업을 배치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 창출이 가능한 의료와 교육ㆍ금융ㆍ관광 등 서비스 업종의 육성이 예상된다. ◇규제완화ㆍ감세 등 친기업적 환경 주력=성장 드라이브를 위한 또 하나의 축은 기업 세금감면 및 규제완화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ㆍ기업친화적)’ 정책이다. 실제 국정과제 192개 중 1번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이 차지했다. 새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빠진 이유를 반기업정서, 정부 규제 등에 따른 기업 설비투자 부진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세계은행의 지난 2007년 기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은 전세계 175개 가운데 116위에 그쳤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도 기업규제 수준을 평가 대상 61개국 중 53위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는 출총제 폐지를 비롯해 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 포함), 토지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법인세 등에 대한 강도높은 세제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감세→투자 및 소비 촉진→경제 활성화→세수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제부처 야전사령관인 강 장관이 대표적인 감세론자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규제철폐와 세금감면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과 활력을 북돋워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1994∼95년 재무부,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시절 감세를 골자로 한 2차례의 대규모 세제개편에 간여했다. 임기 중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나 양도세ㆍ재산세 등에 대한 감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아울러 중기적으로 기업 관련 서비스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 4대 원칙을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