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여행으로 빠져나가는 국부 유출을 막고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골프장이 많이 건설돼야 한다. 재정경제부나 문화관광부 등은 골프장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산림청이 오히려 환경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골프장 신설을 억제하고 있어 문제다.
골프장 증설의 필요성은 고비용과 이에 따른 해외 골프여행객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골프장 입장료는 지난 5년 동안 50%나 급등해 비회원 주말 입장료가 평균 2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캐디피ㆍ카트피ㆍ식대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5만원이 든다. 그나마 주말은 부킹난이 심해 갈수록 골퍼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은 오히려 골프장에 대한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산림의 7부 능선에서 5부 능선만 개발할 수 있도록 산지 전용 허가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도 골프장사업 계획 부지 면적 중 경사도 25°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30% 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검토 항목에서는 ‘녹지 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과 급경사 지역(경사도 20°~30°)이 50% 이상 중첩되는 사업 계획 부지만을 중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부 지침서로 권고사항이다.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규정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규정이 통과될 경우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골프장 신설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현재 부지를 매입해 인허가를 추진 중인 업체들은 이 규정에 맞게 설계 등 인허가 서류를 재작성하거나 골프장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골프장이 새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최근 고급 스포츠로 회귀하고 있는 골프는 이용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있는 사람들’만의 귀족 스포츠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의미의 골프 대중화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용료가 저렴해지려면 골프장 공급을 확대해 골프장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용료가 현재보다 싸지기 위해서는 골프장 공급을 확대해 골프장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현재처럼 골프장 운영 업체들이 주도하는 공급자시장에서 골퍼들이 주도하는 수요자시장으로 전환되도록 정부는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다.
자칫 환경만을 중시해서 골프장 공급을 제한한다면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요원해지고 골퍼들도 해외로 더 많이 나가면서 국부 유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