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즈본 영국 재무장관이 지난 22일 초긴축 예산안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공공지출 삭감 및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오는 2016년까지 1.1%로 줄일 계획이다. 이번 긴축안의 80%는 세수 인상보다는 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긴축 예산안 발표는 영국 경제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선진국 정치인들은 회계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경기침체를 우려해 공공지출을 삭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번주 말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기 회복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봐가며 재정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각국 정상들에게 설파할 방침이다.
해리엇 하먼 현 노동당 부당수는 22일 "오즈본 장관의 긴축안이 시행되면 사람들은 실직자로 내몰릴 것이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번 긴축안에는 아동복지 수당이나 출산 급여 등의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매년 440억파운드의 정부 부처 예산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오즈본 재무장관은 현 28% 수준의 법인세를 24%로 낮춰 기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법인세율을 더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취득세를 현 18%에서 28%로 올리는 것은 투자를 촉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즈본 장관은 이런 상황을 염려한 나머지 자본취득세 적용 상한 액수를 200만파운드에서 500만파운드로 끌어올려 기업인들을 달랬다.
보수당은 또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과세 기준을 축소, 약 88만명의 사람들이 소득세 부과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동시에 오즈본은 부가가치세를 17.5%에서 20%로 올렸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긴축안 발표를 분기점으로 영국 경제는 벼랑 끝에서 다시 소생하는 동력을 얻을 것이다. 오직 '성장'만이 부를 창출할 수 있다. 특정 사람들이 번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분배' 담론만으로는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주 말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 지출을 합리화하는 케인스주의를 역설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설을 들을 청중들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