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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신규 함정·항공기 도입에 따른 인력 부족 속에서도 상위·정책보직 충원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철호(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해군 편제 대비 보직율 현황’(2014년 9월 1일 기준) 자료를 근거로 “해군은 임무 유형과 중요도에 관계없이 상위 직급을 먼저 충원하고 있다”며 “근무지 기준으로는 야전부대보다 정책부서 충원이 우선 이뤄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각 편제의 보직을 맡은 인원 비율을 의미하는 보직율이 장교의 경우 준장 이상 장성계급은 100%, 대령은 99%에 이르는 반면 실무자인 대위는 86%, 중·소위는 83%에 불과하다. 부사관 계급에서도 원사는 96%, 상사가 98%의 보직율을 기록한 반면 중사는 93%, 하사는 87%였으며 특히 하사는 편제 정원보다 1,272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 뿐만 아니라 근무지 별 보직율에도 불균형이 존재한다. 정책부서인 국방부는 98%, 해군본부는 97%의 보직율을 기록한 반면 해군의 야전부대격인 함대급 이하 부대 보직율은 90% 수준에 불과하다.
해군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증강되는 첨단전력 운용을 위해 3,000명의 인원 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해군은 전력 확보에 따른 신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자 아랫돌 빼어 윗돌 괴듯이 공석을 충원하고 있다”며 “적정 인력 충원도 필요하지만 상위직이나 지휘부를 우선 충원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