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때는 협상 단계별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체결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교통상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FTA 체결절차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FTA를 추진할 때는 협상 전, 협상 중, 협상 후 등 3단계로 걸쳐 협정의 타당성, 협상안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단계마다 민간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 단계별로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FTA 협상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한편 협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처럼 협상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경우 협정비준과정에서 빚어지는 소모적인 논란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ㆍ칠레 협정을 비롯한 지금까지 FTA 추진 과정에서 체결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투명성 및 신뢰성에 문제를 드러냈다”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해 FTA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