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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정경유착.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중석불(重石弗) 사건이 시초다. 중석불이란 중석(텅스텐)을 수출해 벌어들인 달러. 정치자금을 노리고 중석불을 제멋대로 운용해 폭리를 취한 게 사건의 요지다. 무대는 1952년 피란 수도인 부산. 단 1달러의 외환 사용마저 대통령의 재가를 얻던 처지에 거액의 달러가 들어왔다. 중석 1만5,000톤의 대미수출계약 덕분이다. 무기 제조의 핵심 광물인 중석의 세계 소요량 중 30%를 공급하던 중국의 공산화로 원료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미국이 한국에 건넨 선금은 470만달러. 규정대로라면 중석불은 기계류나 선박 등 산업자재 수입에만 쓸 수 있었으나 관료들은 ‘노무자들을 잘 먹여야 더 많이 캐낸다’는 논리를 동원, 양곡수입용으로 용도를 바꾸고 중석불을 정치자금을 댄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공식 환율(1달러=6,000원)로 넘겼다. 업자들은 달러당 2만원을 웃돌던 암시장에 중석불을 풀어 환차익을 챙겼다. 수입 소맥분도 적정가격 4만5,000원보다 훨씬 높은 12만5,000원, 한 포대에 2만8,800원인 비료는 12만1,800원에 팔아 넘겼다. 들끓는 불만 속에 7월18일자로 구성된 국회 진상조사단의 활동 결과 환차익 505억원, 가격조작 265억원이라는 폭리구조가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사후처리. 수입 농산물 가격을 문제삼은 농림부 관리들이 희생된 반면 사건을 주도한 재무부 라인은 정권의 비호 속에 3공 말기까지 승진과 출세 가도를 달렸다. 법적 처벌은 업자 몇몇이 5년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전부다.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쳐도 벌받지 않는 풍토 또한 굳어졌다. 전선에서 병사들이 죽어나가던 전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형 비리, 중석불 사건 55주년. 요즘은 나아졌다지만 부패구조의 뿌리는 질기고 강하다. 망각은 경제를 좀먹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