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3일 "올해 세입결손은 4조6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대한상의 주최로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과 발전과제' 조찬간담회에 참석, "지난해 4조3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추진하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등 여건 변화와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꼽으면서 올해안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8.31대책은 실수요 중심의 주택정책이라며 송파신도시 주변의 땅값 문제도 진정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사용한 초정밀 유도탄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대상자는 전체 970만 세대중 1.6%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