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우회상장 등을 통해 변칙으로 상속,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뜻인데 일부 재벌가가 세금을 내지 않고 변칙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행위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소득층에 대해 인별 과세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그물망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 내용을 보면 우선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혐의를 필수 검토 항목으로 지정해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상속ㆍ증여 부분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의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를 부쩍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2세에 대한 증여 행위가 있었던 곳에 대해서는 계열사 세무조사를 병행하면서 전방위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또 금융감독원 및 민간 자료를 포함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오는 12월에 구축해 해외 투자를 가장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루 행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 분석하는 '거래질서 분석전담반'이 편성되고 내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질서 문란자를 사전에 적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청 고위직의 편중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과 김효석 의원은 "지난 7월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이후 영남 편중 인사가 예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 과장급 50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19명으로 48%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17명, 호남은 6명, 충청권은 4명에 불과했다. 백 청장 취임 전인 올 초에는 영남 14명, 수도권과 충청권 각각 11명, 호남 9명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적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 31명 중 외부인사와 공석(중부청 조사3국장)을 제외한 27명의 출신지 가운데 영남 지역 출신이 17명으로 63%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은 11명으로 전체의 41%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4명, 호남과 충청 지역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