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새삼스러운 물음은 아니지만 새삼스럽게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반성과 자계를 위해서다. 자성은 국가부도위기에 처한 경제 재건을 위한 처방의 출발이다.반성없이 개선이 있을 수 없고 문책없이 예방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겐 뼈아픈 자기반성과 국민적 고통분담을 강요받고 있다. 희망있는 비전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고통분담은 반성과 문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고통분담을 전제로 비전이 제시될 수 있다.
차기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의 실정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은 물론 업무태만·직무유기를 의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경제 청문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한 기둥인 노동계는 실정에 대한 문책을 정리해고제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연하고도 필요한 수순이다. 총체적 시스템의 재점검과 예방을 위해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인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경보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것은 현 정부에 대한 문책이기도 하지만 다음 정부의 자계이기도 할 것이다.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한다면 문책은 단호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계의 의미도 확고해 보이게 마련이다.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실정·실책·실기를 불러 끝내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로 이어졌다.
그렇게 길지도 않은 기간에 철저히 무너지게 된데 대한 의혹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물론 실정과 문책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문책이 처벌위주가 된다면 당위성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현 정부 일각에서 공문서 파기나 훼손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즉각 중단되어야 할 일이다. 실정을 은폐하고 불법 숨기기이며 공직자의 배임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연속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반국가적 행위이다. 적당히 얼버무릴 사안이 결코 아니다.
30년대 대공황이후 미국의 책임자 문책을 교훈으로 삼을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