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8일 평양에서 종료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완비한다는데 합의해 공단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북은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에서 직교역 확대 등 남북경협 전반을 협의하기위한 사무소를 내년 상반기 개성공단내에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내년 상반기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개성공단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하위규정 제정.공포와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설계 등을 연내 마치고 내년초부터 기반시설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이달 하순 평양에서 갖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6월30일 착공식 이후 사실상 지지부진했던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인 개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직거래 확대 협의 사무소 개설 합의 =특히 남북이 개성공단에 직거래 확대 협의사무소를 개설키로 한 것은 남북교역 및 경협 확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것과 같아 의미가 크다. 그동안 남북간 교역의 80∼90%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할 수 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컸다. 이 직거래 확대 협의사무소는 교역품목 및 유망분야 알선, 계약자문.상담, 상업적 연락중계, 교역 정보자료 제공, 무역.투자상담회, 전시회 등의 프로젝트 추진기능을 수행하게 돼 사실상 중소기업의 대북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산결제 시범 실시 =청산결제는 상대편에 진출한 남북한이 각각 청산결제 은행을 정하고 거래상품대금과 임금 등 용역거래대금을 청산거래 방식으로 결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남북한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가 주로 제3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 이뤄져 환전과 송금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은 물론 결제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이 따랐다.
◇분양가 인하 문제 등 미해결 =그러나 북측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 및 지상장애물 철거비용 인하를 통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남측의 요구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개성공단 임대료는 적어도 경쟁지역인 중국과 동남아지역보다는 낮아야 한다는게 국내 중소기업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또 남북 경제시찰단의 상호방문이 무산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