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인구강국으로 가는길 <5·끝> 대한민국 빗장을 풀어라<br>인구감소에 고령화 문제 겹쳐 외국 노동인력 유입 늘어날듯<br>우수인재 유치 이민환경 조성 유색인종 대한 배타성 버려야
#2009년 8월24일 월요일 오전8시30분 서울 영등포역 광장. 서둘러 출근하는 사람들 속에 동남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서너 명이 무리를 지어 몰려 있다. 가끔 푸른 눈의 서양인들이 서류가방을 들고 지하철 역으로 뛰어가는 모습도 보인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4만4,677명. 구 전체 인구가 40만8,001명인 것에 비춰볼 때 영등포구에 사는 10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주민은 110만6,884명을 기록,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06년의 53만6,627명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국내 인구의 2.2%를 차지한다. 지나가다 마주치는 사람 가운데 50명 중 한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오는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외국계 주민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저출산 문제로 비롯된 인구 부족 및 노동력 부족을 이민족 수혈로 일부 해결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우리 가까이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증가하는 국내 외국인 수와 달리 순수 국내 인구는 앞으로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640만명 줄어든 4,234만명으로 추락하고 여기에 고령화까지 더해져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인구는 점차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력 부족에 노인 세대 부담까지 가속화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 및 국내 외국인 수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외국인 이민 등 '이민족 수혈'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0년에서 2050년 사이 전체 인구는 600만명 정도 감소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1,300만명 이상 줄어든다"며 "고령ㆍ여성인력 활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광희 한국인구학회 회장도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노동인구 감소로 이민족 수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외국인 이민과 출산장려정책 모두를 사정권에 두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실시한 저출산ㆍ고령화 설문조사에서 전체 1,002명 중 41.7%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각에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 활성화할 경우 고급두뇌 인력보다는 3D업종에 종사할 노동자들만 물밀듯 밀려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설문조사에서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정책 활성화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대다수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이민을 올 것'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최 연구원은 "한국의 역량과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의 문제"라며 "최근 전문인력들의 귀화가 늘어나는 추세로 우수인력이 이민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 대다수는 이민족,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배타성을 줄이고 귀화절차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하고 전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이민족 수혈로 해결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