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연차개발땐 사업성저하 등 타격”/추진과정서 마찰 클듯서울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잠실, 반포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보완대책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집단민원 등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잠실지구 입주자 대표들은 19일 상오 잠실4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서울시의 연차적 순환개발과 연간 1만호 건설총량 제한 등의 보완대책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주민들간 갈등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연차적 순환개발방식에 따라 지금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뒤인 오는 2010년께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주민들은 사업성 저하에 따른 불만을 터뜨릴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 계획대로 2천5백세대를 한 단위로 묶어 개발할 경우 한 지구내 동일 단지 주민들끼리도 사업시행 시기로 인해 서로 반목하는 심각한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엄연히 현행법상 재건축 승인권자는 구청장이므로 해당 자치단체가 건설여건을 감안해 사업시행 시기를 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서울시가 순환개발과 총량건설을 이유로 사업시행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자치제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서울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각 지구의 상황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도로 15%, 공원 5%, 학교 5% 등 총 25%의 공공용지를 확보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뒤 관련법상 필요한 구체적인 면적을 확보토록 주민들과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일부지역은 이미 학교, 공원 등의 공공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심지어 학생수가 줄어 학교시설이 남아도는 마당에 재건축에 따른 공공용지의 추가 확보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곽영석 잠실지구 재건축협의회 회장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추산대로라면 도로, 공원 등의 개발비용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주민들이 부담할 경우 가구당 2천만∼3천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재입주율도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서울시의 보완대책과 관련, 다른 지구와의 연합 대책회의를 빠른 시간내에 열어 행동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박민수·정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