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까지 539대의 노후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폐차하기로 했다. 또 CNG 버스의 검사도 앞으로 유럽처럼 정밀분해 후 점검하기로 했고 안전관리는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한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CNG 버스 폭발사고 이후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CNG버스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 대책으로 이미 운행이 정지된 지난 2001년 이전에 생산된 418대의 버스 가운데 A사의 184대를 포함해 2002년까지 생산된 539대의 버스를 폐차하기로 했다. 또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버스 중 올해 500대에 대해 가스용기를 교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두 1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 국무차장은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부처와 논의를 마친 상태로 집행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량 수명(9년)이 지나면 폐차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운수 사업자에는 신차 구입 보조금을 우선 지원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현재 운행 중인 2만4,000여대의 CNG 버스에 대해서는 면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CNG 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 검사는 가스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행 중인 CNG 버스에 대해 '용기 분리 후 정밀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누출 검지 장치ㆍ긴급 차단밸브 시스템 등 안정장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 구조변경 단속 등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보다 철저한 점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CNG 버스의 근본적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연료가 버스 아래 부착되는 방식(Type1ㆍ2)보다는 버스 위에 부착하는 방식(Type3)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 차장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추석 이전에 총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 등에 따라 별도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