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급물살 탄다

공기업 민영화 급물살 탄다 주공·토공 통합한 후 재추진 가닥인천공항공사는 2010년까지 매각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전재호기자 jeon@sed.co.kr 이유미기자 yium@sed.co.kr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한 뒤 민영화하기로 하는 등 MB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9일 정부 부처와 공기업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실무 차원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해당 기관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주공과 토공의 통합 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양 기관의 조직을 슬림화한 후 시간을 두고 통합할지, 아니면 통합 후 구조조정을 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공과 토공이 구조조정되면 현재 주공과 토공이 독점하고 있는 택지개발은 단계적으로 민간과의 완전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또 주공의 사업영역은 대폭 줄어 중대형 분양아파트 건설과 재개발 등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민간이 짓지 않는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에 주력하게 된다. 이 같이 양 기관의 기능이 줄어들 경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두 기관을 합쳐 총 7,600여명(주공 4,835명, 토공 2,805명)의 인력에서 1,500~2,000여명가량이 조직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010년까지 민영화가 추진된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흑자를 내고 있어 민영화가 어렵지 않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평가다. 한국공항공사도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목표로 합리화 작업이 진행된다. 무안과 양양공항 등 일부 지방공항은 외국업체 등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철도공사(코레일)는 여객과 화물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코레일 기능이 여객 부문 위주로 진행돼 화물 부문이 위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은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도 핵심 업무 외에 휴게소 등의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전 자회사인 발전 6개사 등도 민영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기업의 경우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통폐합과 기능 축소, 민간과 경쟁체제 구축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인원을 1,200여명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사회는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농촌공사의 경우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전력은 10% 본사 인력 감축, 석유공사는 비축업무 축소, 광업진흥공사는 국내 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관광공사는 면세사업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0개에 달하는 지경부 산하의 공공기관 통폐합도 추진된다. 가령 부품소재진흥원은 없애고 산업기술평가원도 일부 기능을 다른 기관에 넘긴 뒤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부 등의 방안이 그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조ㆍ지역민ㆍ이해관계자 등의 반발에다 다른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무자 차원에서 해당 공기업에 구조조정 방안을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아직 공식 방침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도 시기별로 민영화 방안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논의되는 내용과 최종안이 크게 다를 수도 있다”며 “당초 6월 말까지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워낙 관심이 커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