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조사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자동차, 반도체, 건설, 정유사, 유통, 은행, 신문,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제어장치(CPU) 제조업체인 인텔과 외국 항공사 등 외국 기업까지 포함돼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5개 완성차 업체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대리점협회가 신고한 불공정거래 여부까지 조사 중이다.
미국에서 D램 반도체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미국에서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0여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 지난달 말 카르텔조사단 소속 조사관들을 파견,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형 건설업체의 담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유통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롯데백화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백화점과 3~4개 대형 할인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민.우리.신한.한국씨티은행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일부 은행의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신문사 본사의 과다한 무가지.경품 제공 등 신문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2004년 8월과 지난해 9월 각각 시작된 4개 정유사와 주유소의유류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텔에 대해서는 지난달 한국 본사와 인텔의 칩을 사용하는 4개 우리나라 업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업체의 부품을 사용하지말도록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항공화물 업계에 대해서는 지난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 에어프랑스 한국 지점 등 4~5개 국내외 항공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미국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동시에 세계 주요항공사들의 화물운임 국제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음성통화 요금.문자메시지(SMS) 요금.무제한요금제 등의 담합사건도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재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예정된 조사도 상당하다.
공정위는 빠르면 이달부터 건설.제조업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3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업의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고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들이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행사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독과점 지위 남용 혐의가 많은 3~4개 업종과 법 위반 가능성이 큰 10개 공기업,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신고사건이 많거나 가격이 국제수준에 비해 높은 2~3개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인회 등이 모여 만든 한국영화산업합리화 추진위원회가 국내 3대 복합상영관과 서울시극장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함에 따라 대형 극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정당한 절차지만 인력 부족 탓인지 조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조사 사실이 공개되는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보다 공정위가 직접 위법 행위를 인지해 조사하는 직권조사의 비중이 높아진 것 같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이전보다 적극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공정위의 직권조사 사건은 2003년 2천383건, 2004년 2천492건, 지난해 2천925건 등으로 3년 만에 22.7% 늘어났지만 신고사건은 2003년 1천447건, 2004년 1천404건, 지난해 1천406건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며 "대부분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법 행위가 인지된 것이고 예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건들이 있어 조사 사건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